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립야생동물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
국가기술표준원
2024. 4. 2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추진안 행정예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24. 4. 19.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명시
2024. 3. 28.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김해시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전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부처의
입법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불편법령신고
어려운 법령용어신고
국민법제관
도움말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라우드 이관 작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일시 : 2018. 3. 2.(금) 20:00 ~ 3. 5.(월)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