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쫓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국가핵심기술' 재정비한다

30나노급 메모리…8세대 LCD, AMOLED 등 2년 전 기준
삼성·하이닉스는 10나노급 메모리…중국과 격차 고심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8-12-10 14:14 송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홍보관에 전시된 D램 등 반도체 제품/뉴스1 © News1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가 중국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떠넘기려다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 재정비에 나선다.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법으로 보호받는 기술을 현재 수준에 맞게끔 손보겠다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기술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수요조사 마감은 오는 14일까지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관련 법에 따라 산업부는 매 연말마다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벌이고 새로운 기술을 지정하거나 기존 기술을 변경 및 해제한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 현재 업계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오래된 기술은 제외하고, 국내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우수 기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내겠다는 의미다.

올들어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 소식이 빈번하게 들리고 있어서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재정비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OLED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및 기술자료를 중국 경쟁업체 BOE 등에 빼돌린 혐의로 협력업체 사장과 직원 11명이 기소됐다. 해당 OLED 기술은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2007년부터 6년간 15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도 상황이 다르진 않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의 연구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을 5~8배 가량 높여주겠다며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있다. 직접 기술을 빼돌리는 게 아니라 관련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를 데려오는 방식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66건의 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조선·반도체 등 12개 분야 64개 국가핵심기술 대상은 22건이다.

정부도 이같은 경쟁국의 기술 유출 시도를 인식하고 있다. 올해 국가핵심기술 재정비와 관련해 산업부는 "최근 중국으로의 산업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분야 7개, 디스플레이 2개다. 반도체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공정·소자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디스플레이는 8세대(2200x2500㎜) 이상 TFT-LCD 패널 설계·제조와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관련 기술이 해당된다.

지금의 국가핵심기술이 확정된 것은 2016년말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에 40나노급 이하 D램 설계 및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었으나 2016년 12월에 30나노 이하급으로 변경됐다.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서는 공정·소자기술 외에 3차원 적층형성 기술도 신규로 지정됐다.

디스플레이의 분야는 7세대급(1870x2200㎜) 이상이던 LCD 패널 기술이 2015년 9월에 8세대급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중국과 대만 등에서 경쟁사들이 10.5세대 LCD 패널을 양산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급 이하인 D램과 낸드플래시 제조기술을 해제할 경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아직까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 업체에 해당 기술이 넘어갈 경우 국내 기업에 심각한 타격으로 되돌아올 우려도 있다.

기업들이 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심의 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업종별로 요청받은 대상기술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계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간 기술 격차도 있는데다가 경쟁국 대비 우위, 경합 기술 등의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국가핵심기술은 필요시 변경하거나 해제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