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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예산안 공개, 민생 보장 수준 높아져
2020-05-27
□ 중국의 올해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민생 보장을 위한 지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중국 정부가 책정한 예산안의 수입은 약 34조 2,600억 위안(약 5,901조 9,700억 원)이었으며, 지출은 45조 8,900억 위안(약 7,905조 4,700억 원)에 육박함.
- 예산은 △ 일반공공예산 △ 정부성 기금예산 △ 국유자본경영예산 △ 사회보장기금예산으로 구성됨.
- 상기 4가지 예산의 수입이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과 경제 하강 압력, 기업의 안정 및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 등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반면, 예산 지출이 증가한 것은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적극성을 더욱 발휘하겠다’라고 했던 중국 정부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구현됐다는 분석임.
⚪ 올해 예산안 중 민생 보장에 대한 지출이 확대돼 눈길을 끌었음.
-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 지출에 전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 항목이 포함됐는데, △ 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 전염병 방역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 방역물자 공급 보장 △ 백신 및 약물 연구·개발(R&D) 가속화 등을 위해 올 4월 말 기준 각급 재정에서 전염병 방역 자금 1,499억 위안(약 25조 8,230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취업 관련 지출의 경우, △ 올해 중앙재정에서 539억 위안(약 9조 2,850억 원)의 취업 보조금을 배정하고 △ 실업보장기금 중 1,000억 위안(약 17조 2,270억 원)을 ‘직업기능 수준 향상’ 등 항목에 투입하고 올해와 내년 연인원 3,500만 명 이상 인력에 대해 직업 훈련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 이 밖에 △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보조비와 취학 전 교육 발전자금 각각 8.3%, 11.8% 인상 등 교육 분야의 민생 지출이 늘어났고 △ 주민 1인당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 30위안(약 5,170원) 인상을 통한 매년 1인당 550위안(약 9만 4,750원) 획득 등 의료 분야의 민생 지출도 확대됨.
⚪ 한편, 올해 재정에서 ‘기층(基層) 운영 보장’을 위한 지출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부분적으로 해소했다는 분석임.
- 올 1분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31개 성(省) 중 30개 성의 재정수입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음.
-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전지급하는 자금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으며, 그중 6,050억 위안(약 104조 2,230억 원)에 달하는 특수 이전지급 자금은 지방정부의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임무 보장)’ 이행에 사용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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