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행·숙박업 등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적용대상 확대 추진

등록 2020.04.27 05:30:00

여행·숙박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한시적 조치

기존 1달 유급휴직조치 시행 후 대상 됐으나

급격한 경영악화 고려 즉시 무급휴직도 지원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어

일반업종도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한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제 성격의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개시된다. 총 48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며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3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지 10년만에 처음이며 감소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복귀가 확실한 반년 미만의 무급휴직자 등 일시 휴직자는 전년 대비 126만명 증가한 16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최고치다.

일시휴직자 '폭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개점휴업, 영업단축이 원인이다.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음식·숙박업 등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무급휴직자는 향후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높다. 무급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지만 사실상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길면 2년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라 160만명이 일자리를 장담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자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해 기존보다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해당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의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0.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24만 명이 감소한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 외 업종에도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1개월로 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소득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을 쏟아 총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확산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비대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는 3조6000억원,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는 4조 1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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