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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한 법원 의도는?

등록 2016.10.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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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 씨. 백씨 부검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Q. '조건부' 부검 영장 발부한 법원 의도는?
"법원이 논란 소지 만들어"

Q. 조건부 영장, 권고인가? 의무인가?
"법원의 조건부 영장 이례적"
"추상적 조건 논란의 소지"

Q. 조건 안 지키면 영장 효력 없다?

Q.유족 반대해도 부검 가능한가?
"다툼의 소지 잇는 사건, 부검 필수"

Q. 검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부검의 불가피성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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