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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분석] 외교정책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인가?

등록 2016.10.15 19:56 / 수정 2016.10.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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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 논란 정치부 강상구 기자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에 배우라'고 했는데, 뭘 배우라는 건가요? 

[기자]
여러 사례를 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 치열한 토론을 거친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걸 배우라는 말이죠. 유엔 인권결의 표결할 때, 북한에 물어보자는 것도, 송민순 장관은 반대했지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 백종천, 김만복, 이재정 이런 참모들이 모두 찬성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참모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는 거죠.

[앵커]
외교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최선인가요? 

[기자]
치열한 토론,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 다수의 동의 다 좋은데, 특히 외교정책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외교안보정책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말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결과로 평가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배울만 한가요? 

[기자] 
한미동맹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한중관계는 겉돌고... 게다가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시켰죠. 북한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시절이었지만, 유엔결의에서 찬성표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수결을 따른 외교정책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았을텐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앵커]
문 전 대표측은 북한 인권 문제도 대화로 풀겠다고 했었죠.

[기자]
문 전 대표의 공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를 보면, '북한에 물어봤다'는 뜻은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북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 라고 설명합니다. 대화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그러자면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할텐데, 전혀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국민이 다 봤잖습니까? 북한인권 얘기는 전혀 안나옵니다.

[앵커]
야당에선 새누리당이 색깔공세를 한다고 비판하던데요?

[기자]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종북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이다" 이런 말은 지나치죠. 여야 모두 '북한 인권'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했는지, 이건 스스로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공언한 대로 북한인권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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