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정책, P2P금융에 풍선효과 미친다고?

구독하기 지난 피핑 다시보기 웹에서 보기 2019/12/24 발송

12/23일 기준

P2P 금융 누적 대출액

8조 4,445억 2,642만원

대출잔액

2조 3,391억 7,592만원

상환율 평균

60.98%

연체율 평균

11.28%

(제공 미드레이트 통계 시스템, 143개사 대상 수집)

[7days 뉴스 브리핑] 12월 셋째주 12.17~ 12.23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단연 주.담.대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방안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화' 즉, 투기로 인해 소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현행법(주택법) 상에는 투기 등의 주택 전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청약이나 전매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책 방안의 경우 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죠.

#LTV가 도대체 뭐냐구요?

LTV는 P2P 투자자들이라면 분명 본 적이 있을 단어입니다. (없다면 음..투자하기 전 상품정보를 꼭 보셔야합니다) 아파트 등의 부동산 담보 상품의 경우 이 LTV가 상품정보에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어입니다. 누군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주는 은행 등은 담보의 가치를 매겨 '이 담보로는 이정도의 돈을 빌려줄 수 있소'라고 판단해줍니다. 이때 담보의 실제 가치에 대비한 최대 가능 대출금액의 비율이 바로 LTV가 되는 거죠.

실제 출시된 한 P2P 금융 상품을 예로 보자면, 서울시 **동의 한 아파트 담보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담보의 감정가는 6.15억원, LTV는 82.9%로 심사 및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담보로 가능한 대출의 총액은 약 5억 9백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TV가 그래서 뭐...어쨌는데요?

앞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LTV를 20%로 반토막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9억원 초과분' 즉,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의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LTV를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 투기과열 지역 소재의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하는 주담대는 모든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까지 통틀어 LTV 0% 적용으로 전면 금지 조치(12.17~ 시행 중)된 사항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모두 결론적으로 고가주택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럼 P2P 대출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입니다.

#제도권화를 앞둔 P2P 금융, 주담대에 어떤 영향 받을까?

일각에서는 '주담대로인해 은행으로부터 LTV를 높게 적용받지 못한다면 차주들이 P2P 금융으로 갈테고 결국 풍선효과로 P2P 금융에 대출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3일, P2P 금융업계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규제 우회로 얻는 반사이익? 놉. 우리도 자율규제 할 것이오."

아시다시피 현재 P2P 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아 너무 기네요. 이하 P2P금융법)의 입법을 통한 제도권 금융화를 앞두고 있죠. 만약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방안을 우회해 P2P 대출은 규제 바깥에서 활약(?)한다면 그건 분명 제도권 금융화와 산업의 안착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P2P 금융업계에서는 발빠르게 이런 발표를 내놓은 것이라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책 방안에는 주택 담보를 규제하는 LTV만으로는 우회로가 많이 뚫리겠다 싶었는지, DSR(Dep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관리 강화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DSR 규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차주단위적용 #신용담보대출도포함시켯 #모든대출다합해서계산해보자

이 DSR은 LTV 규제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부분을 위한 규제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에 각 금융회사별 관리되던 부분을 차주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고요. 더불어 한도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우회로를 차단한 규제의 목표에 맞춰 P2P 금융업계는 다음과 같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1.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용도에 상관없이 대출 전면 금지!

2.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 철저히. 자금 용도 불분명 시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판단에 따라 대출 제한!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게 '부동산 투기 규제', '집값 안정'은 늘 주요 과제였죠. 모든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규제는 P2P 금융업계까지 발맞춰 동참하니, 결과 추이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P2P 금융사 특별 이슈 잇슈

지난 20일, 펀다(대표 박성준)가 '2019 대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펀다는 신용등급이 아닌 상점의 매출로 평가받아서 추천한다(90%)'라는 응답이 눈에 띄네요. 아무래도 펀다가 소상공인 전문 P2P금융사로서 그간 쌓아온 매출 데이터 분석 노하우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0년에는 IBK 기업은행의 소호대출 심사 지정대리인으로서 더욱 활약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P2P 금융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더욱 차별화 강점을 두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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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히스토리, 그거 아세요? 는 지난 날의 금융 관련 이슈들을 꺼내보는 코너입니다. 벌써 이 일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궁금증 유발하는 사건들, 현재와 비교해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전달드릴게요👻

#2002년, 개인워크아웃 첫 신청자 20명

2002년 12월 23일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첫 개인워크아웃 20명 등장>

지금은 익숙해진 단어, 채무조정으로도 불리는 개인워크아웃이 첫 시행됐을 때의 기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우리가 더욱 많이 들어본 '파산'과는 다른 제도인데요. 일단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채무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때 다 값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워크아웃'은 '회생'과 조금 유사한데요. 이 두 제도는 모두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 소득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보면

"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20명이 등장했다. (중략)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0명에 대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이 20명의 개인워크아웃 당사자들의 사례를 꽤나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네요. 채무의 규모는 물론 직업, 채무가 발생한 상세 이유ㅠㅠ까지...

물론 이러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없다고 할 수 없기때문에 보다 적법한 심의절차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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