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우수로 받은 교부금 3억의 70%
예산 10억사업에 편성해 의회 질타

인천 남동구가 행정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돼 확보한 3억원이 넘는 인천시 교부금을 코로나19 민생 문제가 아닌 찬반 논란을 낳았던 청사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대부분 투자하려다 의회 반대에 부딪혔다.

남동구는 제263회 구의회 임시회 심의 중인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구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예산은 구가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시비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2500만원의 70%를 차지한다.

의회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민생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10억원이 넘는 예산 투입이 확정된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시 특별교부금 3억2500만원 중 코로나 관련 예산은 ▲어린이집 소독용품 배부 1100만원 ▲공원화장실 특별 소독 2200만원에 불과하다.

청사 리모델링사업은 구청 1층을 주민 편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올 본예산에 10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인데 구는 주민 편의공간을 외부까지 확장하기 위해 이처럼 예산 2억3000만원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청사 리모델링 확대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부결시켰다.

하지만 27일 열린 총무위원회 추경 계수조정에서는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을 삭감하지 않았다. 사용처가 정해져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가 삭감하면 예산을 고스란히 시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이유경(만수1·6동·장수서창동) 의원은 “집행부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처를 의회와 사전에 상의했다면 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것”이라며 “지금 와서 교부금을 삭감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 10억원에서 교부금 만큼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도록 집행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교부금 사용처 의회 승인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놓친 건 사실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사업 자체에 문제보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