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박 시장에 정책권고문 전달
청라·송도소각장 현대화 방안도 포함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인천만의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문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폐기물 소각장은 기존 시설을 현대화할 것을 권고해 이에 반대해온 지역 반발도 예상된다. 박 시장은 “이번 권고는 수도권매립지가 사라지는 데 큰 길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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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9일 인천형 공론화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책 권고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 권고문에서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 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25년으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자체 매립지 조성에 시민참여단 10명 중 9명꼴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인천 광역 소각시설은 현재 청라·송도자원환경센터 두 곳뿐이다. 각각 19년, 14년째 가동 중인 이들 소각장을 현대화해 그대로 쓰자는 의미다.

전국 최초 상설 기구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 첫 의제로 이번 안건을 의결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별도로 꾸려진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월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숙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4~5일 권역별 공론장에는 368명, 11일 시민 대공론장에는 292명이 참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청소년참여단 17명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와 토론 내용을 분석해 이번 정책 권고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원혜욱 위원장은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라며 “객관성·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정책 시행은 또 다른 장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연구용역'과 '자원환경시설(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들 용역 모두 올 하반기 마무리된다. 박남춘 시장은 “용역 과정에서 정책 권고문을 참고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하고 인천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권고가 큰 길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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