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조7312억원 확정···에너지 전환·신산업 육성 중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1조731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 예산(11조1860억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당초 정부안(11조8135억원) 보다는 823억원이 줄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5조9026억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4조7280억원),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9391억원) 등이다.

우선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1300억원가량 늘어난 8410억원이 편성됐다. 전력핵심소재 자립화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올해보다 많은 각각 1842억원과 198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BIG3)’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프로세싱인 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0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구축에 290억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에 69억원,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 보전 사업에 25억원이 지원된다.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도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조7280억원이 투입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을 올해 5340억원에서 내년에 6590억원으로, 녹색혁신금융 예산은 370억원에서 418억원으로 증액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수소 유통기반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 36억원에서 내년도 128억원으로 늘었고,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에는 42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제조업 친환경화 사업 지원도 늘어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산단 내 클린 팩토리 구축 지원 예산을 확대했고, 산업계 탈탄소 R&D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이 밖에 산업부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와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39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예산을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늘리고,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도 올해보다 106억원 많은 394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