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49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2020.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출두한다. 12월 들어 이 부회장이 재판에 직접 나서는 것은 지난 7일 이후 2주만이다.

올 연말 결심 공판과 이르면 내년초 선고까지 거치며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인 가운데, 최근 외신에서도 '2021년에 주목할 세기의 재판' 중 하나로 이 부회장 재판을 꼽을 만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8회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인(강일원·홍순탁·김경수)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당시 전문심리위원 중에서 이 부회장 측이 지명한 김경수 위원과 특검에서 선정한 홍순탁 위원간 '찬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강일원 위원(전 헙법재판관)은 전반적으로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 위원은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관계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도 폭넓은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독 등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총 18가지의 세부 평가 항목 중에서 10개에 '긍정' 평가를 내렸고 나머지 8개 중에서 부정에 가까운 의견이 6개, 중립적 견해는 2개로 나타났다.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판부가 수차례 고지했듯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 결과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면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결심공판까지 진행하며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내년 초에 선고까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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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특검의 수사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이 종결을 목전에 둔 상황이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언급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판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서다.

해외에서도 국내 1위 대기업 삼성의 총수가 서로 다른 2가지 재판에 피고인 상태라는 점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021년 전 세계에 법정에서 열릴 화제의 재판' 리스트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 사건을 포함했다.

블룸버그는 "삼성그룹 설립자의 손자인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와 주가 조작 등으로 2가지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쓰였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적 논쟁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뇌물공여에 대한 서울고법 심리는 내년 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 49재를 지내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스님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