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된 일선 경찰서 형사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수사 과오'를 확인했지만 후속 조치는 자체 교육 실시를 통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반면 이 사건을 살펴본 감사원은 해당 수사 과오를 ‘징계 검토’ 수준으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2016년 7월 A 경찰서에서 처리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의 이의신청 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수사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A 경찰서는 조직폭력배 3명을 조사하면서 1명만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찰서가 피해자 측 목격자 진술을 배제한 채 피의자 측 목격자 진술만 받아들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수사 과오를 확인하고도 과오 수준은 평가하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인 '수사이의사건 처리 규칙'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 과오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수사 과오가 인정되면 수사과장이 과오 수준을 평가해 해당 수사관에 신분상 조치 등 책임을 묻고 재수사에 착수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A 경찰서에 자체 교육을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 경찰서의 과오 수준이 '사건 묵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과오로 평가하고 징계를 검토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8건(서울청 4건·경기남부청 1건·대구청 3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장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수사이의사건 조사 결과를 청문감사 기능에 통보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찰서 형사 사건 관련 수사이의사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