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금복지 취약계층 집중, 서비스복지는 민간 주도”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핵심은 두 갈래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서비스복지는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중앙정부, 지자체별로 중복된 복지프로그램을 통폐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환골탈태를 인수위 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될 만큼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며 “(이것이)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먼저 “현금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여년 동안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들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안 수석은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이 같은 복지철학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또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복지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인센터 등 최근 윤 대통령의 복지 현장 방문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 기업, 종교, 대학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와 협력하에 약자를 위한 서비스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해낸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복지체계 통폐합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개로 쪼개져 있는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또하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 같은 통폐합 작업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제도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만간 새로 구성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체계 통폐합을 위한 조사·분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편 속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사한 복지프로그램이) 지자체 별로 산재해 있고, 중앙부처별로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 내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건 단기간 내에 여러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한편 “정치복지의 민낯을 경계한다”며 ‘포퓰리즘적 복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초연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기초연금만 딱 떼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흐릴 공산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합적인 그림 하에서 (정책논의를) 하는 것과,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올리고 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천양지차”라며 “야당에서도 기초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큰 틀에서 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구조 개혁, 노후소득 보장의 구조 개혁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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