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우버 등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시간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법률개정안 22호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제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대표 데이비드 우에르타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에 우버의 주가는 장중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버처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규모가 커지면서 임시직 고용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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