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양로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함. 

 - 중국 정부는 11월 22일 「국가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 중장기 규획(国家积极应对人口老龄化中长期规划)」을 발표하고 인구 고령화 관련 대응을 국가전략으로 격상함.¹⁾

 - 또한 같은 날 중국 정부는 「2019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해 △양로 서비스 기관 설립 허가 △사회복지 기관 설립 허가 항목을 삭제하여 양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함.²⁾

 - 뒤이어 선전(深圳)시의 양로 서비스체계 선진화 정책(关于构建高水平养老服务体系的决定)을 비롯하여 산시(山西)성, 산둥(山东)성, 내몽고(内蒙古) 등 지방정부들의 양로 산업 관련 정책들도 발표됨.³⁾

☐ 이는 중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및 외자 기업의 선진 서비스를 도입하여 양로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됨. 

 - 2018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9%, 0-14세 인구 비중은 16.9%를 기록했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ㅇ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중국 내 기준은 60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분류하여 해당 인구는 2018년 2억 5,000만 명, 전체 인구의 17.9%에 달함. 

 - 2018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523만 명으로 2017년 대비 200만 명이 감소했으며, 출생률은 1.09%에 그쳐 중국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ㅇ 2016년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면서 출생률이 반등했지만, 이후 2017~18년 모두 감소세를 나타냄.

 - 중국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본양로보험기금(基本养老保险基金缺口)은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35년 누계 잔액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발표되어 민간 부문의 노인인구 부양 참여 확대가 강조되고 있음.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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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리 양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조금 혜택 강화, 정부조달사업 확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양로 서비스와 교육, 문화, 관광, 금융 등 산업을 연계한 융합발전을 추진할 방침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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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히 선전시의 경우 양로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민간 및 외자기업의 서비스 공급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며 홍콩, 마카오와의 양로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

☐ 향후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중국 국가전략으로서 활발히 전개될 전망으로 중국정부의 지원정책과 대외협력 수요를 활용한 중국 양로 시장 진출 방안이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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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양로 산업에 대한 정책적 연속성과 지원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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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 발표된 양로 관련 일련의 정책들은 2016년 13·5 규획, 2017년 건강 노령화 규획에 이은 후속조치로 평가되며 2021년부터 시행될 14·5 규획에서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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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기업들은 양로 산업 관련 서비스 선진화, 대외협력 등 각 지방정부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히 IT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양로 서비스가 유망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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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호주의 Lendlease 그룹은 2억 8,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0년부터 상하이에서 양로 커뮤니티를 운영할 계획, 2025년까지 3개의 커뮤니티를 추가 건설할 예정임. 그 외 프랑스의 ORPEA, 미국의 Home Instead Senior Care 등이 중국 양로 시장에 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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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의 양로 서비스 관련 시장은 6조 8,000억 위안(한화 약 1,115조 원)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12조 8,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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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应对老龄化上升为国家战略」. 央广网. 2019. 11. 23.}

^{2)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市场准入负面清单(2019年版).}

^{3) 산둥성은 기업 양로보험기금 관련 정책, 내몽고는 기본 양로보험 관련 표준 제정, 산시성은 의료 양로 및 양로산업에 대한 외자 진입 촉진 등이 발표됨.}

^{4)「社科院报告：2035年职工基本养老保险结余恐耗尽」. 中国经济网.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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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0亿市场机遇来了！国家重磅发布中国人口老龄化中长期规划」. 同花顺财经.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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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年中国养老行业市场规模将达6.8万亿元」. 同花顺财经.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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