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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산업디자인 가이드북
필리핀 산업디자인 가이드북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필리핀 산업디자인 원칙
제3장. 산업디자인 출원 신청
제4장. 산업디자인권의 활용
제5장. 산업디자인권 침해 대응방안
제6장. 산업디자인 분쟁사례
제7장. 산업디자인 관련 정부기관 및 조직
제8장. 상담사례

요약



필리핀 산업디자인 가이드북은 필리핀 진출(예정) 우리 기업에게 필리핀 산업디자인권의 일반정보와 더불어 산업디자인 등록 및 보호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산업디자인이란 색 또는 3차원 형태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일컬으며, 상기 요소들의 조합은 산업 제품의 형태와 공예품에 독창적인 외관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패턴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산업디자인을 등록한 권리자는 해당 산업디자인이 제3자에 의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이용, 제조 및 판매 또는 수입되는 것을 제지, 금지 및 방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산업디자인 권리자는 해당 권리를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산업디자인권의 유지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지속되며, 5년씩 2회 연속 갱신할 수 있다. 특허(발명)와 달리 산업디자인은 권리 유지존속기간 내 등록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소요 기간은 약 4~6개월이며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의제기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는 (1) 유사 산업디자인 검색(필요 시) → (2) 산업디자인 출원 접수 → (3) 방식심사 및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 (4) 출원공고(이의제기) → (5) 등록증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필리핀 산업디자인 가이드북은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 산업디자인권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 필리핀 산업디자인법의 역사, 산업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 등록 불가능 산업디자인의 기준, 산업디자인 소유자의 권리, 필리핀 산업디자인권의 유지존속기간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 등록 시 적용되는 선출원주의 및 필리핀이 가입된 산업디자인권 관련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유사 산업디자인검색, 필리핀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비용, 필리핀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통계(2017~2021)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4장에서 산업디자인권의 활용, 특히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판매 및 임대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권 침해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장에서 필리핀 내 산업디자인권 침해와 관련된 대표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제7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권의 보호와 관련된 필리핀 정부 기관을 소개한다. 제8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주요 상담사례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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