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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산업디자인 가이드북
- 총서번호 KOTRA자료 22-077
- 발간일 2022-07-01
- 게시일 2022-07-04
- 페이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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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역
아시아 필리핀
- 첨부파일 22필리핀산업디자인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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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필리핀 산업디자인 원칙
제3장. 산업디자인 출원 신청
제4장. 산업디자인권의 활용
제5장. 산업디자인권 침해 대응방안
제6장. 산업디자인 분쟁사례
제7장. 산업디자인 관련 정부기관 및 조직
제8장. 상담사례필리핀 산업디자인 가이드북은 필리핀 진출(예정) 우리 기업에게 필리핀 산업디자인권의 일반정보와 더불어 산업디자인 등록 및 보호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산업디자인이란 색 또는 3차원 형태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일컬으며, 상기 요소들의 조합은 산업 제품의 형태와 공예품에 독창적인 외관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패턴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산업디자인을 등록한 권리자는 해당 산업디자인이 제3자에 의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이용, 제조 및 판매 또는 수입되는 것을 제지, 금지 및 방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산업디자인 권리자는 해당 권리를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산업디자인권의 유지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지속되며, 5년씩 2회 연속 갱신할 수 있다. 특허(발명)와 달리 산업디자인은 권리 유지존속기간 내 등록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소요 기간은 약 4~6개월이며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의제기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는 (1) 유사 산업디자인 검색(필요 시) → (2) 산업디자인 출원 접수 → (3) 방식심사 및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 (4) 출원공고(이의제기) → (5) 등록증 발행 순으로 진행된다.
필리핀 산업디자인 가이드북은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 산업디자인권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 필리핀 산업디자인법의 역사, 산업디자인권 등록의 중요성, 등록 불가능 산업디자인의 기준, 산업디자인 소유자의 권리, 필리핀 산업디자인권의 유지존속기간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 등록 시 적용되는 선출원주의 및 필리핀이 가입된 산업디자인권 관련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유사 산업디자인검색, 필리핀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비용, 필리핀 산업디자인 출원 및 등록 통계(2017~2021)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4장에서 산업디자인권의 활용, 특히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판매 및 임대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권 침해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장에서 필리핀 내 산업디자인권 침해와 관련된 대표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제7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권의 보호와 관련된 필리핀 정부 기관을 소개한다. 제8장에서 필리핀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주요 상담사례 정보를 제공한다.<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번호 | 보고서명 | 첨부파일 | 저자 | 발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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