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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3개년 행동방안 통과
2020-07-03
□ 지난 6월 30일, 중국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가 개최한 제14차 회의에서《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2020~2022년) (国企改革三年行动方案（2020~2022年))》이 통과됨.
⚪ 회의는 국유기업은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의 중요한 물질적·정치적 기반이며,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주춧돌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함.
-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이 긴급 물자 공급, 의료지원, 조업 재개, 산업 사슬과 공급사슬 안정화 등 방면에서 용맹하고 담대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함.
⚪ 향후 3년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도 나옴.
- 따라서 △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강화하고 △ 기본 경제 제도를 완비하며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견지하고 △ 핵심을 파악하고 △ 단점을 보완하며 △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며 △ 국유 경제 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국유경제의 경쟁력, 혁신력, 통제력, 영향력, 위기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3년 행동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작년 말부터 회자되기 시작해 국유기업 개혁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로 부상함.
- 올해 들어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3년 행동방안 수립에 가속도가 붙었음. 올해 1월 15일, 펑화강(彭华岗) 중국 국무원(国务院)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국자위) 비서장은 “국자위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국무원의 국유기업개혁 영도소조의 계획에 따라《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6월 11일에는《국무원의 핵심 업무부처의 분업 시행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落实重点工作部门分工的意见)》을 발표했는데, 그중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3년 계획 시행을 언급하며 국무원 국자위가 중심이 되어 10월 말 전까지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기도 함.
⚪ 리진(李锦) 중국기업연구원(中国企业研究院) 원장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3년 행동방안은 ‘핵심을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국유기업 개혁의 목적은 국유경제의 ‘5개 역량(경쟁력, 혁신력, 통제력, 영향력,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 리진 원장은 “오늘날 중국 경제는 고개를 넘고 평탄치 못한 길을 지나는 단계에 있다”라면서 “국유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단계는 일단락되었다. 향후 중앙국유기업과 국유기업은 ‘6개 보장(六保)’을 실현하는 데 있어 기둥이자 압창석(压舱石·밸러스트 스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돌)의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중요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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