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위기정책 조정 필요”
“여러요인 점검후 시기와 속도 판단”
“부양조치로 자산불평등·인플레우려 심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게티이미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1/06/11/20210611000033_0_20210611082402226.jpg?type=w647)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으로 펼쳐진 확장적 정책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은 가운데 한은이 금리 인상 ‘깜빡이’를 본격 켜고 나선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제71주년 창립 기념사를 통해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성 한은 부총재보도 전날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 두 번 올린다고 해도 긴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 한은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강화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정책당국이 시행한 전례없이 과감한 경기부양조치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됐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와 고용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되 이러한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이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이 아직 어렵습니다만,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코로나 위기 초기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외환시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가 강회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처럼 국내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은 바 크며, 최근에는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며 “지금 각국은 친환경체제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간·기업간 대(大)격차(Great Divide)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서도 “하반기중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해 그 기능과 활용성을 차질없이 테스트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춰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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