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우선 과제로 성평등 노동부서 신설과 인력·예산 배치를 꼽았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노동자 98% “임금공시제 조례 제정해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 성평등 노동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안산·부천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의 노동자 641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 과제’를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은 87.2%, 남성은 12.8%였다.

지방정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64.4%가 ‘성평등 노동부서 신설’을 꼽았다.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18.4%, 지역 내 노동 관계자들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위원회 신설은 9.5%였다. 성별분리통계와 같은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6.4%로 적지 않았다. 현재 지방정부 중 성평등노동 전담 행정체계를 갖춘 곳은 서울시뿐이다. 성평등노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명시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9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공시해야 얼마만큼 불평등한지 알 수 있어서” “권고로는 지역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성별 임금격차 기초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방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응답자 62.4%가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돌봄시설 확충(22.9%), 노동인권교육 의무화(8.1%), 한부모 가정 가사·보육 서비스 제공(4.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성평등위원회 필요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지방선거 과제로 삼으라는 얘기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날로 복잡해지는 노동환경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만으로 지역의 노동행정이 모두 포괄되기 어렵고, 일자리 창출·성별 임금격차 해소·일생활균형 환경 조성 등에서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평등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학교 내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청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폭력 문제 예방과 해결을 담당하고, 학생들이 성평등·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 업무 직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존중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교육청과 교육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11개 지부와 여성노조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과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임금차별타파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