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상승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뒷북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등을 운용하는 방식에 전반적인 변화가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규제지역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깜깜이' 운영도 여전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지적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부동산 투기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지 봐야 해서 너무 늦게 지정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땐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지표를 중시한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투자수요가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뒤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애꿎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 후보자 발언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주정심 제도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후 30여 차례 열렸지만 모든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게다가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면서 주정심 회의록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5명 이내 위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중 13명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정심 회의록 공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정심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정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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