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농민들, 농업법 반대 집회 지속
인도 EMERiCs - - 2021/09/03
☐ 인도 농민들, 농업법 개선 요구하며 대규모 농업법 비난 집회 개최
◦ 인도농민연합, 연방정부의 새 농업법 개선 요구
- 2021년 8월 19일 인도농민연합인 바라티야 키산 상(BKS, Bharatiya Kisan Sangh)은 인도 연방 정부의 농업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하였다.
- 바리티야 키산 상은 연방 정부가 기존 농업법 개정안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디네쉬 쿨카르니(Dinesh Kulkarn) 바리티야 키산 상 국가조직총서기장(national organising general secretary)은 기자 회견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기존 법망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채산 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채산 가격(renumerative price)은 생산 원가와 이윤을 더한 것으로, 쿨카르니 총서기장은 채산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 나아가 쿨카르니 총서기장은 연방정부의 농업법이 채산 가격을 보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농업법에 명시된 최소지원가격에 대한 보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바라티야 키산 상은 9월 8일에 전국의 농민들이 생산 원가 보장을 위한 채산 가격 도입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바라티야 키산 상은 힌두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 Rashtriya Swayamsevak Sangh)과 연관된 단체로 집회 중 과격한 행동으로 지탄받은 바 있다.
◦ 인도 농민들, 전인도농민대회로 9개월간의 농업법 반대 대장정 마무리
- 인도농민연합전선(SKM. Samyukta Kisan Morcha)이 농업법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전인도농민대회(all-India convention of farmers)를 조직하였다.
- 인도농민연합전선은 40개 농업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도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2020년 9월부터 이끌어왔다.
- 농민연합전선 측이 예고한 대로 8월 26~27일 전인도농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농민 조합 지도자 1,500명이 참가하였다.
- 전인도농민대회 이후 델리(Delhi)의 싱구(Singhu)에서 이루어진 기자 회견을 통해 인도농민연합전선 소속의 아시시 미탈(Ashish Mittal)은 9월 25일 전 도로와 철도의 운행을 중지하는 ‘바라트 반드(Bharat bandh)’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미탈은 이번 대회 동안 농민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정부가 어떻게 친기업 법안을 이용해 농민 사회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였다.
- 미탈은 이번 전인도농민대회에 농민 조합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 부족, 청년, 학생층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단체의 회원들도 참가하였다고 첨언하였다.
☐ 인도 연방정부, 농업 분야 지원 확대... 그러나 농민과 지방정부의 기대 못 미쳐
◦ 모디 총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 강조
- 2019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인도 정부는 농민들의 지원을 늘리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 2019년 12월 나렌드라 싱 토마르(Narendra Singh Tomar) 인도 농업부 장관은 하원에서2014~2019년 곡물 생산량이 매년 8.4%씩 증가하면서 2022년까지 농가 소득을 2배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카일라슈 쵸우다리(Kailash Choudhary) 인도 농업부 차관도 모디 정부의 첫 임기 기간인 2014~2019년 농업 예산이 지난 정부 대비 약 2배 늘어난 2조 1,100억 루피(한화 약 33조 4,435억 원)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2019년 이후 인도 연방 정부의 농업 부문 예산은 2019/20년 회계연도 62억 8,020억 루피(한화 약 995억 4,117만 원), 2020/21년 75억 루피(1,188억 7,500만 원)로 매년 늘어났다.
- 모디 총리는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으며, 농민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연방정부, “농업법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농민들과 지방정부는 반발
- 농업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시작되자 모디 총리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농업법이 농민을 제약하였던 요소들을 없애고 새로운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연방정부가 제출하고 2020년 9월 인도 의회가 통과시킨 3개의 농업법은 가격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 필수식품법이다.
- 이들 법안에는 농업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대기업 진출을 통한 농업 부문의 판매와 유통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이에 농민들은 위 법안을 친기업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인도 정부의 농업법에 대한 지역 수준의 반대 집회를 넘어 위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 농민 조직이 연합하여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는 데 나섰다.
-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연방정부의 농업법을 반대하며 지역 내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정부는 △ 필수품에 대한 개정안 △ 농민 보호 및 권한 부여 및 가격 보장 △ 농업 관련 합의에 대한 마하라슈트라 개정안 △ 농산물의 거래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법안에 대한 개정안 등의 주정부 발의 법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정책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industan Times, Samyukt Kisan Morcha calls for 'Bharat Bandh' on September 25, 2021.08.27.
The Tribune, Sugarcane farmers withdraw protest after Punjab announces hike in prices, 2021.08.25.
India.com, Punjab’s Sugarcane Farmers Withdraw Protest After State Govt Approves Hike Price, 2021.08.24.
NDTV, RSS-Linked Farmers' Union Says Centre's New Farm Laws "Need Improvement": Report, 2021.08.19.
Canada Express News, Farmers’ Union linked to RSS says centre’s new farm laws “need improvement”: report, 2021.08.19.
NDTV, Preparation For National Farmers' Convention In Full Swing: Farmers' Union, 2021.08.17.
The Anand Market, Preparation For National Farmers’ Convention In Full Swing: Farmers’ Union, 2021.08.17.
NDTV, ''Kisan Sansad'' Discusses One Of 3 Farm Laws, Passes Resolution Demanding Its Repeal, 2021.07.29.
The Indian Express, Women to take the lead at ‘Kisan Sansad’ today, 2021.07.26.
NDTV, 43 People Arrested, 5 Cases Registered So Far During Farm Protest: Agriculture Minister, 2021.07.24.
Indian Lekhak, 43 people arrested so far during farm protest, 5 cases registered, 2021.07.23.
NDTV, Maharashtra Government Introduces 3 Bills To Counter Centre's Farm Laws, 2021.07.07.
Deccan Herald, Maharashtra govt introduces three bills to counter Centre's farm laws, 2021.07.06.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다양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제조업 허브 도약을 꿈꾸는 인도 | 2021-09-02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아프간 내 탈레반 새 정부 구상 논의...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완료 | 2021-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