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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신에너지자동차 부대설비 확충+중고차 거래 제한 완화
2021-03-11
□ 2021년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 자동차 산업이 여러 차례 언급됨.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등장한 자동차 관련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에너지차만을 단독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임. 지난 몇 년간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신에너지차’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신에너지차산업 발전을 독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게 반영되었었음.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신에너지차와 관련된 충전기·충전소·배터리 교환소·배터리 회수 이용 등이 포함됐음. 그중 배터리 교환소는 2년 연속 정부업무보고에 언급된 것임.
- 신에너지차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신에너지차 사용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은 정부의 초기 신에너지차 선도 및 지원이 이미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고, 향후의 무게중심이 ‘사용’에 놓여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임.
- 시장화가 한층 더 심화하고 신에너지차 기술이 점차 성숙해 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원 보급 및 유도 정책의 방향을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 지급에서 전문 인프라 건설 및 회수 이용 등으로 전환했음.
- 현재 신에너지차 사용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충전소 건설과 5G 커넥티드카 발전은 미래 자동차의 신 소비 수요를 촉진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임.
◦ 이번 정부업무보고에는 자동차 소비 안정과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방침도 포함되었음.
- 중국의 중고차 거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중고차 거래는 여전히 수많은 규제에 묶여 있었음. 몇 년간 시행된 중고차세·이전 제한·임시 재산권 등 제도는 중고차 시장 발전을 크게 제약했음.
-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동안 중고차 거래가 크게 개선됐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판매자와 매수자 양측의 사후 권익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시사함.
- 전문가들은 향후 중고차 유통 환경이 한층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거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소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자동차 발전을 이끄는 주요 구성 요소로서 중고차 시장은 줄곧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음. 업계는 중고차 소비가 자동차 소비 순환의 중요한 일환으로 여기고 있음. 국민의 자동차 신차 교체 수요가 존재할 때 중고차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면 신차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임.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가 다시 언급됐으므로 향후 중고차 거래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정책 시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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