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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서 빠졌지만…“여가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

인수위 "사회적 논의 거쳐 역할 재조정"

지난달 12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 회원들이 새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그대로 추진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역할 등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면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여가부 관련 국정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이를 보류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논란이 있는 공약인 만큼 속도 조절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현재의 정부 조직 체제 안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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