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한국이 2030년까지 2차전지(배터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총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R&D(연구개발) 지원을 비롯, 소부장 생산량과 수출 규모를 크게 키우기 위한 지원 등 기술과 시장 양면에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배터리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비롯해 ▲국내 배터리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연구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여당 지도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 70여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배터리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또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자리에서는 민관이 전고체 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방안, 향후 5년간 배터리 양극재의 국내 생산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이 우위를 지닌 LFP 배터리는 한국도 2025년까지 전기차용 양산을 시작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원계 배터리 시장에선 이미 한국이 세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LFP 경쟁력도 확보할 경우 글로벌 배터리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우선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이 이뤄질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관련해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4680 원통형 배터리, 코발트 프리 전지도 국내 생산을 개시하고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전고체 전지 안정성 향상 ▲리튬메탈 전지 주행거리 향상 ▲리튬황 전지 무게 절감 등 미래 배터리 기술 확보가 핵심이다. 또 국내 기업이 전체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의 해외진출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국내 소재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한 바 있다. 여기에 배터리 소재 광물 가공 기술로 세액공제 인정 범위에 넣고 적용기간은 2024년 일몰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비 기업 육성 차원에선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 핵심 경쟁력 특별지원법’ 상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 및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할 계획이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방을 위한 R&D 예비타당성 심사로 신규 기획된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4배(38만톤→158만톤), 장비 수출은 3배(11억달러→35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민관이 삼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배터리 전 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원계 배터리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 이상 도달(현재 500km)하고, ESS 수출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나아가 2030년까지 배터리 100% 순환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이 사용 후 배터리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확인용 DB 구축을 통해서는 배터리 무단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이어진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 배터리 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광물별 수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제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