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월 서교연 포럼]
다층적 토지소유관계의 해체와 근대적 소유권의 정립 :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토지정리사업 비교 연구
일제 식민지배의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는 근대 민법의 절대적인 소유권 개념을 도입해서 식민지의 전근대 다층적 토지소유관계를 일지일주 토지소유제로 정리한 일이다. 이번 포럼에선 일제의 토지소유권 정리 과정 중 조선과 대만의 영구적 소작 관습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전근대 동아시아 영구적 소작 관습은 조선 후기에는 도지(賭地)로, 청나라 시기 대만에서는 소조(小租)로 통칭되었다. 이 관습들은 유사해보이며 토지소유권 정리도 별다른 차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조선과 대만에서 일제가 시행한 토지소유권 정리 과정과 그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조선에서 도지의 토지권리는 몰수되었는데, 대만의 소조는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왜 도지와 소조가 마주한 운명이 달라졌는가? 이를 전근대 정부의 지배력 차이와 영구적 소작 관습 정립의 역사적 과정과 토지소유권 정리를 주도했던 일제 법학 관료들의 법 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발표자 : Suu Lim(임사여)
대만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석사논문으로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근대적 토지소유권 정리 비교 연구: 영구적 소작 관습 도지(賭地) 및 소조(小租)의 법적 판정을 중심으로>를 썼다. 동아시아의 근대성, 정치경제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조선왕조실록을 보는 게 취미라면 취미다.
*일시/장소: 2023년 5월 9일 19시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진행: 온오프 병행(온라인 참여자들에겐 줌 링크 보내드립니다)
*신청: https://bit.ly/서교연포럼_23년5월
*참가비: 5,000원 / 신한은행 110-222-588782 이종현
